성공사례

[배임횡령사기] 납품대금 위조 배임,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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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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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양 의견]

 

의뢰인께서는 납품대금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약 6억여원을 편취하여 

회사로부터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 받았고, 내부 조사를 마치자마자 

배임/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맡고 나서 의뢰인의 편취방법에 주목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 관리상의 

문제로 업무착오에 의한 편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 방어논리를 구성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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