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양 의견]

의뢰인께서는 저리의 대출을 받아준다고 속여서 인감증명서 및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몰래 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기건으로 피소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대출사기지만 피해금액에 비해 구형된 형량이 매우 과중하였고, 

구속적부 심사를 앞둔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상황과 함께 구속의 불필요성을 

적극어필하여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전략으로 기존사례와 중심법리상의 괴리를 근거로 끈질기게 주장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구속적부심사 이후에 의뢰를 받았다면 대응결과가 지금처럼 긍정적이지 

못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고객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