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고의차량사고 보험금편취 사기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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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양 의견]
의뢰인께서는 의도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일명 자해공갈단으로서
약 10여차례에 걸쳐 3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다가 보험사 자체조사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상황들이 너무나 명백했지만 그래도 피해차량들이 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중심논리로 잡아서
상고심까지 치열하게 진행하며 최초 형벌보다 1/3이상 훨씬 줄어든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