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양 의견]

의뢰인께서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5억의 돈을 빌려 사용 하다가 

빌린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업이 지속적인 적자상태고 집도 압류된 상태로 돈을 갚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3억을 빌렸다는 것을 근거로 사기죄를 주장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대응을 위해 고소인의 중심논리를 

분석했고 변제능력기망 부분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결국 무죄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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