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 의뢰인들은 1970년대 소주시장을 석권했던 ‘삼학소주’를 부활시키고자 사업설명회를 통한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사업이 지지부진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고, 이미 모든 정황이 100% 사기라고 봤었기 때문에 상황을 뒤집진 못하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저희 법무법인 법조를 찾아왔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법조에서는 1심 판결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리한면과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유리한 면은 유죄 판결이 난 핵심 논리 몇가지를 깰 수 있다면

   무죄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는 점이었으나, 불리한 면은 이미 1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판력 (이전 판결에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기존 판결을 존중한다) 문제로 뒤집기 어려운 점,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처벌하려 했던 점, 기존 경찰진술, 검찰진술, 1심판결진술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점. 이미 아래와 같이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어 사회적 분위기가 유리하지 못하다는 점을 종합해

   상황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기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전략을 갖춘 저희 

   법무법인 법조을 믿고 맡겨주시기로 결정했고, 저희도 그에 부흥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 MBC기사 : http://imnews.imbc.com//news/2012/society/article/3028693_18636.html

 ▶ KBS기사 : http://mn.kbs.co.kr/news/view.do?ncd=2443639

 ▶ SBS기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099620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 저희 법무법인 법조은 1심 내용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사기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졌으나 결과가 좋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진행이 중단된 것 이고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여러 행위를 고려했을 때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로 집중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결정을 이루어 내었는데 이번에는 검찰측에서 항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법리를 다듬고 최종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 저희 법무법인 법조은 1심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디테일한 기록검토를 통해서 

    법리오인이나 사실오인 부분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2심에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3년간 기나긴 법정공방을 저희 법무법인 법조과 함께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사업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